공공기관 AI 교육 발주 전 체크리스트: 대상·회차·실습 환경·산출물·계약 방식

공공기관이 AI 교육을 발주할 때는 과업지시서에 교육 대상, 회차, 실습 환경, 산출물, 개인정보·저작권 기준을 먼저 적어 두어야 제안서를 비교하고 결과를 검수하기 쉽습니다. 계약 방식은 부가가치세를 뺀 추정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여성기업과 계약하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교육 대상은 어디까지 정해 두어야 하나요?

직무와 인원, AI를 써 본 경험을 함께 적습니다. 같은 AI 활용 교육이라도 행정 문서를 쓰는 직원과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은 실습 과제가 달라집니다. 경험 수준은 발주 전에 간단한 설문으로 확인해 두면 커리큘럼을 맞추기 쉽습니다.

도감독 AI가 2024년 11월 서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한 교육은 청소년 지도사를 대상으로 2회 운영했고, 실습도 청소년 지도 실무 시나리오로 설계했습니다.

회차와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1회 특강은 수강생이 실습 결과물을 자기 업무에 맞게 고쳐 볼 시간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회차를 나누면 첫 회에 만든 결과물을 다음 회에 업무 문서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도감독 AI의 공공 AI 교육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며, 전체 기간은 규모에 따라 2~8주입니다.

수요 협의(3일 내외): 교육 제안서, 견적서
커리큘럼 설계(1~2주): 회차별 커리큘럼, 교안
교육 운영(회차 수에 따라 1~5주): 실습 자료, 수강생 결과물
결과 보고(종료 후 1주): 결과 보고서, 만족도 조사 결과

발주 일정은 교육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커리큘럼 확정 전에 담당자 검토 기간을 넣어 두면 교안 수정이 일정 안에서 끝납니다.

실습 환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교육 당일 접속 문제로 실습 시간을 잃지 않도록 다음 항목을 미리 확인합니다.

기관 와이파이나 업무망에서 교육에 쓸 AI 서비스 접속이 막혀 있지 않은지
수강생이 개인 스마트폰과 계정을 쓰는지, 기관 PC와 기관 계정을 쓰는지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교육 전에 마치도록 사전 안내가 나가는지
기관 보안 지침상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목록
유료 기능이 필요한 실습이 있는지, 있다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도감독 AI는 수강생이 자기 스마트폰과 계정으로 직접 해 보도록 실습을 진행합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도 같은 환경에서 다시 해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출물은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요?

산출물 목록은 그대로 검수 기준이 됩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다음을 적어 둡니다.

회차별 커리큘럼과 교안
실습 자료와 수강생 결과물
결과 보고서(출석, 만족도, 교육 전후 역량 변화)
현업에 쓸 템플릿이나 워크시트(필요한 경우)
파일 형식과 제출 시한

교안과 템플릿의 저작권 귀속, 기관 안에서 다시 써도 되는 범위도 계약서에 함께 적습니다. 다음 해 자체 교육에서 교안을 쓰려면 이 조항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와 저작권 기준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실습에 넣는 자료와 결과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준을 적습니다.

실습에는 실제 민원이나 이용자 명단 같은 개인정보를 넣지 않고, 가상 자료나 공개 자료를 씁니다.
AI가 만든 글과 이미지는 초안으로 보고, 대외 공개 전에 담당자가 사실과 표현을 확인합니다.
생성한 이미지나 문안을 홍보물에 쓸 때는 사용 범위를 기관 기준으로 정합니다.

기준을 새로 만들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5년 8월)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 점검 항목은 생성형 AI 거버넌스 체크리스트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성기업과는 얼마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나요?

금액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며, 시행령도 추정가격과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구분해 씁니다. 국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따르며, 2026년 6월 3일 시행 조문 기준으로 여성기업 수의계약의 금액 구간은 두 시행령이 같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은 계약 상대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국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지방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여성기업과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용역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국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 지방 제25조제1항제5호바목).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습니다. 여성기업과 계약하면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면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국가·지방 모두 제30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2인 이상 견적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받습니다(국가 제30조제2항, 지방 제30조제2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표기).

흔히 말하는 여성기업 수의계약 5,500만원은 1인 견적 기준인 추정가격 5천만원에 부가가치세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를 더한 금액입니다. 과세 용역이면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5,500만원 수준이 됩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도 있습니다.

같은 교육을 여러 건으로 나눠 발주하면 추정가격은 같은 회계연도나 이후 12개월 동안 계약할 총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가 제7조제3호, 지방 제7조제2호). 과업을 나누기 전에 계약부서와 먼저 확인합니다.
여성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며, 이때 유효기간을 적은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견적을 받기 전에 증명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그 밖의 공공기관은 소속 기관의 계약 규정을 계약부서에서 확인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방식은 발주 기관 계약부서의 판단을 따릅니다.

도감독 AI에 맡길 때

도감독은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기업이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요 협의 단계에서 교육 대상, 인원, 장소, 예산을 담당자와 함께 정리하고 교육 제안서와 견적서를 드립니다. 문의 접수 후 24시간 안에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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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6조·제30조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5조·제30조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의사전, 추정가격 항목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조의 정의 포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2025. 8.)